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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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환가절차 개시 시 신탁부동산 인도 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210
청구 전부 인용-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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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
NO. 209
가처분 신청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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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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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중단된 토지 위 유치권 주장 배척하고 토지인도·지장물철거 인용받은 사례
NO. 208
청구 인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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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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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신탁 무단 임대차,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사례
NO. 207
전부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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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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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유 구분건물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20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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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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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205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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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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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위탁 계약 퇴직금 정산 분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204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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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자문 수수료 약정금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203
약정 수수료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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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착오 취소로 전액 환급받은 사례
NO. 202
조합가입계약 취소 인정, 납입 분담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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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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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위약금 1억 5천만 원 청구, 5천만 원으로 감액받은 사례
NO. 201
5천만 원대로 감액-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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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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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5백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3백만 원대로 방어한 민사소송 사례
NO. 200
청구금액 약 2천 5백만 원 중 3백만 원대만 인용-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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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세대주택 명도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99
신청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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