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천만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 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용역 위탁 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상대방이 2025년 들어 그간 지급한 용역비 중 퇴직금 항목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계약서상 퇴직적립금 조항을 직접비의 일정 비율 한도로만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발생한 법정퇴직금 전액을 정산해 주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할 것인지였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려면 수익,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용역 위탁 관계에서도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퇴직금 산정이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수년간 안정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 상당액을 용역비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지급받아 왔습니다. 2024년에는 양측의 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계약서에는 상대방이 의뢰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에 이르러 상대방은 종전 계약 조항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퇴직적립금은 직접비의 특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1천만 원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계약서상 퇴직적립금 조항의 해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한 금액만이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을 대리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전체 문언과 체계를 살펴볼 때 양측은 실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을 정산하여 보전해 주기로 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즉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해석하되 문언만으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024년 변경 계약서의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변경 계약서에 상대방이 의뢰인 소속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는 직접비의 일정 비율 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전액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임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문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그간의 거래 관행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본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수년간 의뢰인의 용역비 청구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청구된 금액 그대로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거래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관행은 양측이 실제 법정퇴직금을 정산해 주기로 합의하였음을 강력하게 추단하게 하는 정황 증거로서, 상대방의 뒤늦은 주장이 신의칙에도 반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약 내용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실제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약 1천만 원대의 금전 반환 의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습니다. 본 판결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있어 문언과 거래 관행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용역 위탁 계약에서 퇴직금이나 인건비 정산 조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 문언만이 아니라 변경 계약서의 내용과 그간 양측이 이행해 온 거래 관행을 함께 정리하여 입증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이의 없이 금액을 지급해 온 사정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과 정산 자료를 시기별로 보존해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