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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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 버스 내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116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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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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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특가법 도주치사상 혐의, 검사 구형 징역 7년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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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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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각하 처분 받은 사례
NO. 114
각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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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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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정 성매매알선 사건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13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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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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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이의신청에서 원결정 인가 받은 사례
NO. 112
원결정인가-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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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역사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11
선고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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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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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10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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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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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혐의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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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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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검사 징역 1년 구형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108
벌금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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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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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오락실 운영자 사건)
NO. 107
혐의없음/무혐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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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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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동종 전과 2회 상황에서 벌금형 감경 받은 사례
NO. 106
벌금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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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5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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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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