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밀착한 상황에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직장에서 파면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는 본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며, 감경요소가 반영되면 보다 가벼운 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부가 매우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으로도 본인이 종사하는 직종에서 파면 등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연령이 비교적 어려 피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에서도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형의 경감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종사 직종의 특성상 즉시 파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의 현저한 낮음, 사회적 유대관계의 견고함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당시 전동차 내의 객관적 혼잡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행위의 경중을 재판부가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종사 직종에서 벌금형 확정 시 발생하는 신분상 불이익에 관한 관련 규정 자료,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론요지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구두로 재차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판결로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발생할 신분상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이 유리한 양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단순 벌금형이라도 직업적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직종이라면 선고유예 등 보다 가벼운 처분을 목표로 한 양형 전략을 초기부터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라도, 진지한 반성·재범방지 노력·사회적 유대관계 등 합의 외의 양형요소를 충실히 입증하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여지가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