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동종 전과가 이미 두 차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 또는 구속 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에서 적절한 변론 전략으로 양형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하한이 징역 2년으로 상향되어 있어 가중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권고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연령대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1회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 자체는 단발성 접촉에 해당하였으나,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이미 두 차례 누적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대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종 누범에 가까운 전력이 있고 부인하는 태도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사건은 구속 수사 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의뢰인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부인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확보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술 증거와 정황 증거의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부인 전략을 유지할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충분히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전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가 아닌 경찰조사 단계에서 미리 합의를 이끌어내, 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 시점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 두 차례라는 양형상 가장 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여 치료적 관점에서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정신과 진료 기록과 치료 계획서, 가족의 감독 서약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통제되고 있음을 재판부에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에 비해 대폭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라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통해 벌금형까지 형종을 낮춘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게 한 결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인 전략은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인정하고 합의·치료 등 양형 자료를 축적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는 정신과 치료 연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치를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