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 상태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좌석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사건 당일의 기억이 전혀 없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경찰 초동조사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태도까지 더해져 정식 기소가 예상되었으나,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해 불기소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요소가 다수 인정될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형이 권고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강제추행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법 제47조의 공개, 제49조의 고지 등 부수처분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이상 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업무상 회식을 마친 뒤 만취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같은 해 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경찰 1회 조사 과정에서 흥분을 조절하지 못해 부적절한 언행을 보이는 등 양형상 불리한 정황까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죄질과 초동 대응 모두 좋지 않아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만취 경위와 행위의 우발성을 어떻게 양형 요소로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량, 평소 음주 습관, 사건 전후의 행적,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번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 행위임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합리적 합의 조건을 협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경찰 초동조사에서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누적된 불리한 인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정도,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의견서와 소명자료로 정리하였고, 검사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맥락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 요소를 고려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의뢰인이 직장과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히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기보다는 음주 경위와 평소 행적, 우발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1회 조사에서의 태도와 진술 내용은 이후 검찰 단계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직접 접촉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