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동종 사건 수사 진행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황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칭 ‘오피’ 형태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고용한 여성들에게 화대를 받게 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백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 변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정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인터넷, 간행물, 유인물 등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조직적 형태의 성매매알선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은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화대를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존재하였고, 또 다른 동종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양형상 불리한 사건이었으며, 결국 기소되어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동종 전과 및 수사 중 재범이라는 점을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완화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변론은 실익이 적었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 관계 사유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환경적 배경, 본건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수익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중 요소가 표면적인 외형보다 실질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동종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재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이어서, 이에 대한 반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영업 중단 사실, 오피스텔 임대차 종료, 광고 게시물 삭제, 수익 환수 및 공탁 등 사후적 회복 조치를 단계별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및 지인의 탄원, 향후 재범 방지 계획서, 심리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단순한 자백을 넘어 진정한 반성과 사회복귀 의지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형 회피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백 사건에서 흔히 간과되는 양형 감경 요소들을 양형기준의 항목별로 매핑하여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고, 가중·감경 요소의 비교형량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형사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와 수사 중 재범이라는 매우 불리한 양형 정황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백 사건에서 양형 변론의 구조화가 어떠한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관계 다툼이 어려운 사건이라도 정상 관계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객관적 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로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감경 요소를 시기별·항목별로 구조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형태의 성매매알선 사건은 광고 게시, 오피스텔 임차, 여성 고용, 수익 분배 등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므로, 가담 경위와 수익 규모를 정확히 정리한 뒤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변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