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특수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행인을 상대로 기망 행위를 한 뒤 금품을 건네받거나 거부 시 절취하는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계획적 범행 수법 때문에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할 때, 합동절도는 하한이 1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있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합동절도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어, 감경 요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접근하여 소지 금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이 금품 제공을 거부하면 그대로 절취하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고령자도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구조의 특수절도라는 죄질 평가와 동종 전과로 인한 실형 회피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영역에서 감경 요소를 최대한 누적시키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이득액 규모, 가담 경위를 정리하여 주도적 행위자와의 차이를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금품 상당액의 회복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양형 단계에서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실형 회피 전략의 중심축이 됩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과의 시점과 내용, 의뢰인의 현재 생활 환경 변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여 단순 재범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 관계, 사회복귀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합동범 구조의 특수절도이면서 동종 전과까지 있어 실형이 예상되던 사안에서, 수사단계부터 진행한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누적되어 도출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 때문에 작량감경 사유를 누적적으로 확보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합의는 기소 후가 아니라 수사단계부터 착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