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각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기 가수 팬클럽 내부의 공동구매 관련 분쟁 과정에서 인터넷과 SNS상의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방대한 온라인 자료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 속에서 비방 목적 유무와 사실관계의 입증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되며, 대법원 양형기준상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형량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인기 가수 팬클럽에서 활동하며 팬덤 내부의 공동구매에 관여하던 중, 공동구매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팬클럽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혹과 악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 및 SNS를 통하여 확산되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과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였고,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팬클럽 내부에서 오랜 기간 누적된 게시글과 댓글, 메시지가 방대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게시 경위 입증이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게시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글이 팬클럽 공동구매와 관련된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자신의 방어를 위한 해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 표현이라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그 진실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팬클럽 내부 커뮤니티의 게시글, 채팅 기록, 공동구매 관련 거래 자료 등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류하여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소 자체의 진정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동일한 커뮤니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명의의 맞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상호 공방의 구조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하여 단순한 일방적 피의자가 아닌 쌍방 분쟁의 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수사기관이 사안 전체의 맥락을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대한 온라인 자료를 쟁점별로 재구성하여 비방 목적의 부재와 적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맞고소 전략을 통하여 사안의 전체 맥락을 부각시킨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 절차를 종결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게시 경위와 자료 보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게시글, 댓글, 메시지 등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팬덤·동호회·소모임 등 폐쇄적 커뮤니티 내부 분쟁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