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기소 또는 실형이 예상되던 해외원정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가 현지 경찰과 국내 수사기관의 공조수사로 적발되었습니다. 동일 사건의 공범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책임 비중을 정확히 가려낸 변론이 결정적이었던 사안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며, 해외원정 성매매알선 사건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조직적·영업적 성격이 결합되어 일반 성매매알선 사건에 비하여 실형 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알선영업형 성매매범죄는 가담 정도, 영리 취득 규모, 알선 횟수, 조직 내 역할 등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합니다.

의뢰인은 해외 현지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여하던 중, 현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거쳐 서울 소재 수사관서 외사 담당 부서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원정 성매매 사건은 대외적 파급 효과로 인하여 일반 성매매알선 사건보다 엄정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고, 의뢰인에게는 폭행 관련 전과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구속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였습니다. 해외원정 성매매알선 사건은 통상 모집·송출·현지 관리·수익 분배 등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지며, 가담 단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들과 의뢰인의 역할을 분리하여 의뢰인이 알선 조직 내에서 차지한 비중과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었음을 부각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조직의 영업 수익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점, 알선 행위의 기간과 횟수 측면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 그대로 정확히 기록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사실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히 관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폭행 전과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과의 성격이 본건 성매매알선과 동종 범죄가 아니라는 점, 본건 범행과 시간적·내용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점을 정리하여 양형 판단에서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다짐, 가족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기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담 정도 축소 변론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양형 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석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원정 성매매알선 사건은 일반 성매매알선 사건에 비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가담 정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다른 공범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