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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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고의성 부인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454
감형-
안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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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NO. 453
불송치(증거불충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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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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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상담책 역할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법 위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452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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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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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범죄단체활동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451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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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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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선고받은 사례
NO. 450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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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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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선불유심 양도)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449
벌금 300만 원-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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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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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검사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사례
NO. 448
검사항소기각-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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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방조 검사 항소 기각으로 1심 벌금형 유지된 사례
NO. 447
검사항소기각-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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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446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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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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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검사 구형보다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445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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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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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 선고받은 사례
NO. 444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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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사기죄 감형 선고 받은 사례
NO. 443
감형, 배상명령신청 각하-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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