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해외 취업을 위해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피해자 상담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금이 큰 데다 피해자 측에서 배상명령까지 신청한 상황이어서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 자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맡게 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담을 진행하고 송금을 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나 조직의 통제 아래에 있어 즉시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내로 송환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는 사정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배상명령 신청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자의에 의한 적극 가담인지 여부였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외 취업 제안을 받은 경위, 현지 도착 이후 여권과 통신수단이 통제된 정황, 이탈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환경 등을 사건 흐름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이 조직의 강요와 압박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소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배상명령 대응이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문과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동요를 완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일부와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강요 정황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가담 경위와 합의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경우, 조직의 강요·통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배상명령까지 신청된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시점과 방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과 양형 자료 구성 방향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