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감형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즉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의 경우 통상 사기죄 및 같은 법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유형이 적용되어 기본 영역에서도 상당한 실형이 권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활동 과정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체에 합류하였습니다. 입사에 앞서 의뢰인은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하여 실재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등 통상적인 취업 절차를 거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받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수차례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임을 인지하게 되자 곧바로 업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발생한 피해 규모를 근거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업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국세청에 조회하여 실재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던 정황,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던 점, 그리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한 직후 즉시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범행 가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였음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고의를 부정하거나 양형에 반영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조직을 정상적인 회사로 인식하고 단순 현금 수령 및 전달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피해자들과의 통화나 대면 과정에서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적극적으로 기망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오간 실제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 비중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가담 경위, 범행 인식의 정도, 업무 중단 의사를 표시한 정황 등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자료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모관계 부정이 사실상 어려운 현금전달책 사건에서도 고의성과 가담 정도에 대한 면밀한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기소된 경우, 단순히 가담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취업 경위, 사업자 확인 행위, 근로계약 요청, 인지 후 업무 중단 의사 표시 등 고의 부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한 정황이 있는 경우, 실제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