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담당자라고 자처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 사건의 근거 조항으로, 실무상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결합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생활고로 인하여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신을 금융기관 담당직원이라고 소개한 자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당자라고 자처한 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증권회사 담당직원에게 계좌 정지 사유를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합법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인식하고 담당직원이라 자처한 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출 알선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 수법에 의뢰인이 속았을 뿐, 자신의 계좌 관련 정보가 사기 범행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한 다수의 판례를 분석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 대출 진행 과정의 정황, 의뢰인이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접근매체 제공 행위 자체로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별도의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 정지 사실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증권 담당직원에게 정지 사유를 문의하는 등 능동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자신의 정보가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주장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판례 및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 관련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접근매체 제공 사건은 객관적 행위 자체가 외형상 명백하기에 방어가 까다로운 영역에 속하지만,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를 다각도로 입증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에 해당합니다.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계좌 정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대화 내역, 금전적 대가 부존재, 즉시 신고 정황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행위의 외형이 단순해 보이지만 고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