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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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급 SNS 게시글로 학교폭력 회부,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17
조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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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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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NO. 316
조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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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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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자진 전학 합의로 학교장 자체해결 이끌어낸 사례례
NO. 315
합의 성립-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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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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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3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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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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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3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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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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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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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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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형 및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례
NO. 311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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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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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310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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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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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불송치 후 재정신청 취하 이끌어낸 사례
NO. 309
합의 후 재정신청 취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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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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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비공개 게시물 사이버폭력 주장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8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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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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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 고소,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7
약식벌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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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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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대화 캡쳐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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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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