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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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항소심에서 검사 양형부당 항소 기각시킨 사례
NO. 10,952
검사 항소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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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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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4억 원 중 3억 원대 불기소, 나머지 혐의 징역 1년대 선고 및 법정구속 면한 사례
NO. 10,951
감형-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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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협박 및 개인정보 유포 사건, 내용증명 발송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10,950
사건화전종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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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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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10,949
무혐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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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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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 케타민 투약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948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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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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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피해자 대리, 단순 상해에서 유사강간상해로 죄명 변경 후 실형 선고 이끈 사례
NO. 10,947
징역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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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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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94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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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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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945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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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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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안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NO. 10,944
약식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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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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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단기 실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0,943
감형-
이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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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7회 누범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0,94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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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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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NO. 10,941
불기소(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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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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