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정신이 들자 대리운전 기사가 도주한 것으로 오인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운전면허 취소 구제만을 목적으로 상담을 받았으나, 전과 경력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확인되어 형사사건 변론으로 전환된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 사안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재범 간격이 짧거나 사고를 동반한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시 정차하였고, 일정 시간 후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동승하였던 대리운전 기사가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리운전 기사의 도주로 오인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의뢰인의 음주 상태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적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였고, 이로 인해 면허 취소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가중이 동시에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면허 취소 구제 절차만을 염두에 두고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았으나, 사안의 심각성이 확인되어 형사 변론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경위가 본인의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러한 신고 경위 자체가 도주나 은폐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점을 양형 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와 협조 정도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불필요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인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조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신고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부양 의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차량 처분,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보여 온 협조적 태도를 양형 자료와 함께 부각하여, 재범에도 불구하고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신고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수사 단계에서의 일관된 협조, 체계적으로 정리된 양형자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건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는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면허 취소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행정구제만 고려하다가 형사처벌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