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 비하여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통산 9회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상습성을 강하게 의심하는 상황에서 양형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 6월~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다수 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위험한 운전행태가 결합될 경우 가중 영역 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직전 처벌은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징역형 실형이었습니다. 출소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통산 9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적인 재범과 직전 실형 전력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사는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동종 전과와 실형 전력에도 불구하고 상습성을 부인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출소 이후 4년간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이번 사건은 일회적 일탈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법원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였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매일 작성한 금주일기, 재범방지서약서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과 일상생활에서 차량 운전을 배제하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겠다는 서약과 그 실천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반성의 의사 표명을 넘어 행동상의 변화가 이미 진행 중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검사의 가중 구형에 맞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으로 형량을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출소 이후의 사회복귀 노력, 범행 직후의 태도 등 양형 유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고, 동종 사건에서 다소 다른 양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비교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 비하여 대폭 감경된 징역 1년 2월의 단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직전 전력이 징역형 실형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차량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등 위험한 운전이 목격된 점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음주치료, 금주일기, 재범방지서약,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의 양형 자료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양형기준 가중 영역 상한에 가까운 형량이 아닌 기본 영역에 해당하는 단기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음주운전 다수 전과와 실형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음주치료 프로그램 이수, 금주일기, 재범방지서약,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구형이 양형기준 가중 영역 상한대에 형성되어 있더라도, 양형 유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면 기본 영역으로 형량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