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 3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기소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징역 3년 6월 구형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원대의 금원에 관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고, 각 거래의 기망 여부와 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기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의 이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는 기본 형량이 징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6월, 가중 영역은 2년 6월에서 6년의 권고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1로부터 피해금 4억 원대, 피해자 2로부터 270만 원대, 피해자 3으로부터 4천만 원대의 금원과 관련하여 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1과의 거래는 그 액수가 가장 컸으며 거래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기망행위의 존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수사 진행 결과 검찰은 피해자 1의 피해금 4억 원 중 3억 원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부분과 피해자 2, 3에 대한 혐의를 기소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1에 대한 4억 원대 거래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자금 차용 또는 투자 권유 당시 의뢰인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객관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래 당시의 자금 흐름, 자산 상태, 사용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제출하고, 차용 당시와 변제 시점 사이의 사정 변경을 구분하여 사후적 변제 불능과 처음부터의 편취 고의를 분리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금 3억 원대 부분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2 쟁점은 기소된 나머지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이었습니다. 서초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 발생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가정 환경과 사회적 유대, 합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합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추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해자 측 회복 기회가 오히려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다수 적용될 수 있음을 조문과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금 3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기소된 나머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징역 3년 6월 구형에 비해 상당히 감경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합의의 필요성과 피해 회복 가능성에 관한 변론이 받아들여져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기망의 고의 부재를 다투면서 양형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경우, 차용 또는 거래 당시의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흐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기 사건에서는 각 거래별로 기망 여부, 고의, 변제 가능성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