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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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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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징역 6월로 감형된 사례
NO. 344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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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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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징역 6월 선고받은 사례
NO. 343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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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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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입구역 도촬(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342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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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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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방조 혐의 의사, 실형 구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NO. 341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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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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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의료인 사례
NO. 340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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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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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39
원심파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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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 있는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38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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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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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337
구속취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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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NO. 336
구속취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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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형사 성공사례
NO. 335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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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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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미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구속 피의자, 1,600만 원 갈취 미수)
NO. 334
혐의없음/무혐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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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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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33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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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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