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6월로 감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중이 우려되었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장실과 같이 일반에 개방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출입 목적과 다르게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침입의 기본 영역은 6월~1년 6월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으며, 동종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한 빌딩 내 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훔쳐본 행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안의 위중성이 컸고,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양형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전제 위에서, 양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 사유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첫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사과의 진정성과 회복적 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의지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검사실에 직접 출석하여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적 진정성을 보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교육 이수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서약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였고,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부정적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1년의 절반 수준인 징역 6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가 명확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종 누범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앞당기는 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 자료를 얼마나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피해자 합의, 서약서, 심리상담·교육 이수 계획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핵심입니다.

건조물침입은 단순히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 자체뿐 아니라 침입의 목적과 동기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