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천만 원대의 금원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차량 인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공갈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것이 요구됩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미수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 공갈죄의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차량 관련 금전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천만 원대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를 근거로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본 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일반적인 경우라면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수사 단계부터 본격적인 방어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50조에서 정한 "공갈"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차량 관련 채권채무 관계 및 분쟁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나온 의사표시일 뿐 부당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 내용, 발언 당시의 정황, 양 당사자의 관계, 발언 직후 상대방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발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상태 및 전과 관계로 인한 불리한 정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도록 조력하였고, 별도의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여 공갈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되었다는 법리적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다수의 전과까지 있는 어려운 조건이었음에도, 공갈죄의 구성요건 중 "해악의 고지"와 "상대방의 공포심"이라는 핵심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권리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이 공갈죄로 문제되는 경우, 해당 발언이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인지 아니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인지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이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공포심 야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의견서 제출 시점·내용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