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촬영 횟수와 누적된 영상 수, 동종 전과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양형 단계에서 방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촬범죄 또는 몰카범죄로 불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촬영물의 양과 촬영 기간, 피해자 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제47조, 제49조의 공개·고지명령도 검토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보행 중이던 여성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해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기에서 다수의 촬영 영상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촬영 대상 인원과 촬영 분량 모두 일반적인 사례보다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종 재범에 해당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공판 단계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촬영물과 동종 전과라는 가중요소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관계 부분은 다투지 않고 빠른 자백과 반성으로 양형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이 확인한 촬영물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의 양형상 의미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동기, 당시의 심리적 상태,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실질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및 성충동 관련 전문 치료 이력, 정기적 치료 계획서, 가족 등 주변인의 감독 환경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부당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짚어가며, 본 건이 무조건적인 실형 선고로 이어져야 할 사안이 아님을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동종 성범죄 전력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 양형 흐름에서는 실형 선고가 현실적으로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호 전략,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입증을 통해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횟수, 촬영물 분량,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양형요소를 의식한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심리치료·성충동 치료 등 재범 방지 조치를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이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양형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