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비해 대폭 감형된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상습성 인정과 실형 장기화의 위험이 컸던 만큼 양형 전반에 걸친 체계적 대응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경우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형량이 상향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가 부수적으로 따르므로 양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면제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016년경 아파트 앞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뒤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습성이 의심된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 후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을 수사 단계, 법정 변론 단계, 합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직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에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함으로써 수사기관과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의 핵심인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음주 문제,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고, 정신과 치료 이력과 향후 치료 계획서, 가족의 보호 서약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환경 변화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수준의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절차를 주선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법정에 제출되어 양형 감경 사유로 적극 주장되었습니다.

법정 변론에서는 검찰이 강조한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에 대하여, 본건 범행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정황과 치료 의지, 합의 성립 사실을 종합하여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1년에 비해 절반 수준인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의 일관된 진술 관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성립,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자료 제출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부인 또는 자백을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형량 차이로 직결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전과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