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학교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던 또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기소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과 신상정보 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 기준 기본 6개월~2년, 감경 시 1년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면서 같은 동아리에 속해 친밀하게 지내던 또래 학생과 평소 활발히 교류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은 구체적 정황과 시점, 행위 태양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의뢰인은 행위 자체와 그 의미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어 진술이 상반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처음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기소 가능성과 유죄 위험이 모두 높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심층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재정리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정도, 수사기관 보유 증거의 강도, 향후 공판 단계에서의 입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인 전략을 유지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회복적 조치를 선행하는 방향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접촉하여 의뢰인의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 심리 상담 이수 계획 등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주선하였습니다. 양측의 관계와 감정의 골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경과, 의뢰인의 연령과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추가로 검사실을 직접 방문하여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상반되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안에서 사건 진행 방향을 신속히 재설정하고 합의와 의견서 제출, 검찰 접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론이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증거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부인·인정·일부 인정 중 가장 유리한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와 회복적 조치를 함께 제시하여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변호인의견서와 검사실 직접 소명은 처분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 처분이 따르므로, 처벌 수위뿐 아니라 기록 이력 전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