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제1심 집행유예 판결을 원심 파기시키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기존 성범죄 처벌 전력과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촬영 횟수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도촬 범죄로 통용되는 이 죄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사안에 따라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카메라가 탑재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추가로 확인되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었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양형 변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되었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을 회피할 수 있는 양형 요소가 충분히 입증되는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상 가중 영역이 적용되더라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되면 권고 영역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변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의 행위 동기와 경위에 관한 심리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곧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재범 방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축되었음을 강조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성충동 관련 전문 치료와 심리상담 자료, 자발적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가족과 주변인의 감독 의지를 담은 자료, 진지한 반성문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촬영 경위와 행위 태양을 정밀하게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요소별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구분하여 재판부가 양형판단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고 동종 전과와 다수의 촬영물이 확인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입증을 통해 형종 자체가 자유형에서 벌금형으로 완화된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항소심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여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개수, 촬영 장소, 행위 태양에 따라 양형 영역이 달라지므로, 도촬·몰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 분석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