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환자 5명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허위로 처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와 의료행위의 실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집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 5명에 대한 입원치료 기록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입원치료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입원으로 처리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기범죄의 피해규모와 범행의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환자들에게 실제 의료적 처치를 시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의 기초가 될 수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환자별 진료기록과 의료적 처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외형상 입원으로 처리된 사례라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의 실질이 일부 존재하였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제2 쟁점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존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환자들의 상태와 진료 판단 과정에서 의학적 재량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 차트, 처방 내역, 환자 면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고, 동종 사례에서 기망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에 관한 판례 법리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부당이득의 자진 반환 또는 반환 의사, 동일 유형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 관련 행정처분 등 후속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의 직업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사기 사건은 의료행위의 실질과 의학적 재량의 범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원기록만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차트와 처방, 환자의 상태 등 객관 자료를 통한 입증이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의료기관 운영자가 건강보험 관련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부터 진료기록의 보존과 의학적 판단의 합리성 정리가 중요합니다.

검찰의 구형이 실형이라 하더라도 양형 자료와 법리 다툼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