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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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시험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형 유지로 형량 가중 방어한 사례
NO. 10,052
항소기각-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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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선고 사례
NO. 10,051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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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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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050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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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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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049
벌금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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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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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10,048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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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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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0,047
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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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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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10,046
인용-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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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 받은 사례
NO. 10,045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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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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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044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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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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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043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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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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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
NO. 10,042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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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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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0,04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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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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