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급이 어려워진 원인이 제3자의 자금 회수 행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가 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후에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지나, 본 사례와 같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뒤 파견 근로자를 공급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의뢰인의 사업체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폐업까지 고려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사건 외 지인으로부터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약속을 받았고, 투자금 역시 일시 회수가 아닌 단계적 회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자, 위 지인은 사전 고지 없이 입금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해갔고, 그 결과 의뢰인은 파견업체에 약정한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파견업체는 이를 두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근로자를 파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의 기망 의사가 입증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상 사기와 구별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비록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나, 지인의 투자약속을 통해 사업체 운영 및 용역대금 지급에 충분한 자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실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용역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사건 외 지인이 단계적 회수 약속을 어기고 입금된 자금을 사전 고지 없이 일시에 회수해가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기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예측 불가능한 자금 회수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지인과의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의뢰인의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통해 투자약속과 단계적 회수 합의가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인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자금을 회수해간 정황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의뢰인의 변제의사와 자금조달 계획이 실제 존재하였음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아닌 제3자의 자금 회수 행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죄로 비화될 위험이 있는 거래분쟁 사안에서,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체계적 변론이 형사책임을 차단하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고소를 당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의 변제자력과 변제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자금 흐름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