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 8백만 원대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단시간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었기에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와 재범방지 의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재범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정식재판을 통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식명령 청구 단계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정리가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저녁 회식 후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직후 취침상태에 들어갔으나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약 3시간 만에 다시 기상하게 되었고,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출근길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식 직후 스스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안전하게 귀가한 점, 일정 시간의 수면을 취한 후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었으리라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은 점을 부각하여, 처음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귀가 시점, 기상 시점의 시간적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후 작성한 소감문, 음주운전 금지 서약서 등을 자발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조력하였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생활 습관 변화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정 환경, 직업적 여건, 운전이 직접적 생계 수단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 자료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에 이르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 8백만 원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정황과 재범방지 의지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유의미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후 짧은 수면 후 운전한 경우라도 체내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라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적발된 시점부터의 시간적 경위와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약식명령 청구 단계에서부터 반성문·교육이수증·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