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항의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협박(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는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우발성, 동종 전과 부재, 피해 회복 등 양형요소가 충실히 소명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가정 내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손에 잡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협박성 언동을 한 사실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정황상 특수협박 혐의 적용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었고,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부부 관계 내 누적된 갈등이라는 특수한 배경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우발성과 계획성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의도된 것이 아니라 부부간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전력이 없다는 점, 위험한 물건도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손에 잡힌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 보였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를 전달하여 사건 종결 직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재, 가족 부양 상황, 범행 이후의 반성 정황,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촘촘하게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구공판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에도, 우발성에 대한 충실한 소명과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이르게 된 사례입니다.

부부 또는 가족 간 말다툼 중 위험한 물건이 동원된 경우, 형사적으로는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으로 의율되어 법정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우발성과 진정성 있는 반성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리적 합의안 제시를 통해 사건 종결 직전 합의가 성사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 시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