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력파견 용역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력파견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뒤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자력 또는 변제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사업자금이 외부 요인에 의해 회수되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경위가 어떠한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사안이 사기죄로 의율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계약 체결 당시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 즉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1억 원 미만에서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파견 업무를 담당하는 고소인에게 전화로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파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에 따라 파견 근로자들이 의뢰인의 사업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근로자 파견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의 변제자력 부재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자력과 변제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체가 계약 체결 직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외 지인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고, 투자금 회수 또한 일시 회수가 아닌 단계적 회수 방식으로 합의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용역대금 지급이 가능한 자금 흐름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의뢰인의 기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된 물품대금을 사건 외 인물이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회수해 간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이 예측하지 못한 자금 유출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이 불가능해진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구성하였고,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 법리를 명확히 적용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김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외 지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 투자 약속 관련 진술, 거래업체 입금 및 회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자금 조달 계획이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화 녹취록과 관련 진술, 자금 흐름 자료를 통해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금 미지급은 외부적 사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례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대금 미지급 사안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의 변제 의사와 자금 조달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한 경우,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별이 핵심이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사정, 자금 조달 계획, 변제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 메신저 대화, 거래 내역, 투자 약정서 등 객관적 증빙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 여부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