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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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 경계선 지능 항변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NO. 466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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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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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투자 권유 사기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5
집행유예-
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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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6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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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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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추징금 감액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인용 사례
NO. 463
검사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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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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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및 검사 항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462
검사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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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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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사건,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 받은 사례
NO. 461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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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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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항소심에서 추징금 감액 이끌어낸 사례
NO. 460
검사 항소 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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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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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피해자 대리로 징역 3년 6월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459
징역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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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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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양도 고소대리로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NO. 458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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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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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인출책 가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57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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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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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매체 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고소대리로 피고인 법정구속 이끌어낸 사례
NO. 456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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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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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조직 범죄단체가입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45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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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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