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6월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 금액의 정확한 정리와 피고인의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도 위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할 경우 기본 영역에서도 비교적 중한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구체적 권고형량은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던 피고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 심부름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관련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피해 금액과 고의 입증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형사절차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수거 방식, 현장에서의 행동 양태, 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동선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단순 심부름이라는 변소가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금액의 특정과 입증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출금 내역, 인출 영수증, 통화 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해 금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수사기관에 이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충실히 진술하도록 지원하였고, 의뢰인과 가족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의견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 절차도 병행하여 피해금 변제합의 부분을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이 피해 금액의 명확한 정리, 고의 입증을 위한 정황 자료의 체계적 제출, 엄벌탄원 및 변제합의 절차의 병행을 통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단순한 형사고소에 그치지 않고 피해 금액의 객관적 입증자료와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거책, 인출책 등 가담자가 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사안에서는, 행위 태양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전략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