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접근매체 대여를 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 및 법정구속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 속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당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입금 통장이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아 피고소인 특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매개로 주고받는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필요하던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입금 통장 역시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 고소만으로는 가해자 특정과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으로 정확히 법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의뢰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정면으로 해당한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유사한 수법의 접근매체 대여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판례들을 분석하여 고소장에 반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안의 위법성과 가벌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을 함께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중대성이 부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신원이 불분명한 가해자를 어떻게 특정하고 수사 단서를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주고받은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송금 내역, 통장 거래 정보 등 가해자 추적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고, 피고소인 특정에 결정적인 단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진술 보완을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 및 법정구속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소인 특정이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소 단계부터 법리와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진술을 정밀하게 보조한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의 죄질과 위법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통장, 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요구받았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말고 거래 내역과 연락 기록을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거나 대포통장이 사용된 경우에도,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 단계에서 제출하면 피고소인 특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