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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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74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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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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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자격사칭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1,74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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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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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1,746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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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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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745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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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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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은 사례
NO. 1,744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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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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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해 사건 형사고소로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743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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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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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항소심에서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742
원심파기,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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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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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
NO. 1,741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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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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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74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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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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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명예훼손·폭언 신고 사건에서 조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739
조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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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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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처분 사례
NO. 1,738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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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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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감형 받은 사례
NO. 1,737
원심파기,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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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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