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다른 혐의들과 함께 고소가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칭 행위가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인 직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형상 참작 사유의 입증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하는 것을 넘어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는 행위를 실제로 행사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동종 전과나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양형 단계에서의 체계적 변론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초경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특정 경찰서 소속 팀장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상대방을 만나면서도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공무원자격사칭 외에도 별도의 혐의로 동시에 고소를 당하여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상태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 제118조의 구성요건인 직권 행사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언급한 것과, 그 직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은 법리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을 분석하여 사칭의 정도를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병합된 다른 혐의들과의 관계 속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정리함으로써 혐의별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관계 등 양형상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를 비롯한 병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함께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으나,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단순 신분 언급만으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직권 행사가 요구되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혐의가 동시에 고소된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방어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