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찰 또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여 감형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누범이거나 고농도 음주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1심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검찰 측에서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같은 시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만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이 가중 처벌을 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형의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적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음주운전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등 객관적 자료를 입증자료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강조하며,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형사정책상 더 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 논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가중 양형요소가 사건의 실질에 비추어 과대평가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1심 선고 이후 단주 의지와 생활 개선을 위한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또한 양형부당으로 맞항소한 상황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거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함께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논거에 대한 정밀한 반박과 추가 양형자료의 보강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