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적 메시지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한 정황으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평가와 합의 가능성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상대방과 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의 부모님과 학교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발언의 의미와 맥락이 협박의 고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과 시간적 흐름을 정리하여 단일한 표현만 떼어 협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 주장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발언이 발생한 구체적 정황과 두 사람의 평소 대화 양상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사건 종결 전략이었습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 착안하여, 상대방 측과의 합의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의서의 문언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협박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보완, 법리적 의견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며, 의뢰인은 기소나 재판 절차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시점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의 경우, 단일한 메시지나 발언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맥락과 평소 관계의 양상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진술 신빙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