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어서 감형을 이끌어내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통용되는 위 조항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인사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우 교통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정상 진행하던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실형 양형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쌍방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가중처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만으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 양형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정황,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 등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 정도는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보험 처리 내역과 추가 보상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구체적 노력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알코올 의존성 평가 및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과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할 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정변론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불리한 상황에서, 항소이유서에 반영된 양형 자료와 법정변론을 통한 설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로 형이 변경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양형 자료의 보강과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운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로의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쌍방 항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감형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감경 요소를 입증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