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다툼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대폭 가중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운데 직접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안의 중대성과 입증 구조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이 시기와 경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사건 직후의 행동이 통상의 피해자 반응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계열적 모순, 세부 묘사의 변화, 사건 전후의 메시지·게임 접속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의 부재였습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온라인 대화 내용, 게임 접속 기록, 사건 전후의 일상적 교류 정황 등을 확보하여, 강제추행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이었습니다.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유도성 질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객관적 증거의 부재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상반되는 사건에서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한 결과입니다. 본 죄명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까지 수반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진술 한 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이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상반되는 사안에서는 온라인 대화 기록, 통신 내역, 게임 접속 로그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보전하는 작업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