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추행 사건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재판부의 양형 시각도 엄격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일반적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점과 비교하면,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의 폭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감경 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 영역 징역 4년~7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서는 다수의 일반·특별 감경 요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미성년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귓볼과 팔뚝, 어깨 부위를 만지고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경에도 같은 지역에서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슴 부위에 손을 대려 하거나 겨드랑이, 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었고, 차량이라는 밀폐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행위 횟수도 1회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속수사 가능성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높게 점쳐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 신체 접촉의 부위와 강도, 의뢰인의 인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나 성적 의미를 다투는 한편,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전략적 분리 대응을 취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심리상담 수강 자료,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초범인 점, 안정된 경제활동 등 다수의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행위의 태양,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권고형량 중 감경 영역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했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작량감경이 이루어져야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변론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정형 하한이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도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은 폐쇄성을 이유로 가중 요소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고의의 범위를 정밀하게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아청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