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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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 피해자 측 조력으로 가해자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2,77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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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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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받은 사례
NO. 2,77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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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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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사건 5호·6호 보호처분 결정 사례
NO. 2,774
5호, 6호 보호처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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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2,773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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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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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2,772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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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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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혐의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성매매처벌법위반)
NO. 2,771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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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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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상해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2,770
감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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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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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 절차 회피한 사례
NO. 2,769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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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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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2,768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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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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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1호 보호처분 받은 사례
NO. 2,767
1호 보호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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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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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치상 혐의 사건화 전 합의로 형사절차 회피한 사례
NO. 2,766
사건화전합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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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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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2,765
감형-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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