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의 법정형이 규정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픈채팅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여러 차례 전송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방어권 행사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7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기본형량 5년~9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의 중형이 권고되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10여 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동성 미성년자였던 점, 전송받은 사진이 다수 회에 걸쳐 누적된 점, 개정 법률에 따라 강화된 처벌 기조가 적용된다는 점 등이 모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과 중형 선고의 부담을 안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제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기기를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통제한 정도, 사진의 내용과 노출 수위, 의뢰인의 인식 정도 등 구성요건 해당성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인 점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접촉하여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범 방지 계획, 성폭력 관련 상담·교육 이수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단계 조사 참여부터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공판 출석, 변론요지서 작성,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이 누적된 결과로, 작량감경을 통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범위가 확보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양형기준상 기본형량도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