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가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절차로의 진입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고소 접수 전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강간치상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에서도 일반적 강간치상의 기본 권고형량은 5년에서 8년의 징역형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죄목입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측은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곧 수사기관에 입건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고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장이 접수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기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비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고소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단계에서 분쟁이 종결되면 사실상 형사절차로의 진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화 전 합의의 실익이 매우 큽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입장과 감정을 신중히 청취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금전 지급으로 그칠 경우 추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모든 분쟁의 종결을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다투어질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산정 근거와 지급 방식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양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강간치상 혐의에 대한 형사절차 자체를 회피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화 전 단계에서 분쟁을 종결한 의의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고소 접수 전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 또는 협박 시비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간접 소통이 필요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합의 여부는 양형 및 기소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처벌불원 의사 표현 방식까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