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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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NO. 881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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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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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880
기소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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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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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감형 및 법정구속 면제 받은 사례
NO. 879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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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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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동종 전력 2회에도 징역 3년 선고받은 사례
NO. 878
감형-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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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무죄 확정 받은 사례
NO. 877
무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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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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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 받은 사례
NO. 876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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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875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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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74
집행유예-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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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미수 혐의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873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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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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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 가해자 형사고소로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872
선고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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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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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처분, 소청심사로 강등 감경받은 사례
NO. 871
강등(해임취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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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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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대리, 합의금 수령 후 신고 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NO. 870
신고취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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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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