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원심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0년경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재차 추행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이 다수이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비해 형이 가중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까다로운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그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어 양형 다툼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주차장으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경에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만나 재차 추행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범행과 협박이 결합되어 사안의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성격과 양형 요소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 제출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의뢰인의 진정성 전달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서면에 의존하지 않고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이 범행 이후 보여온 변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으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3년 판결이 파기되고 감형된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높고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역이어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시키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군에 해당하지만, 양형 요소에 대한 체계적 재구성과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이라도,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요소의 재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의 객관적 입증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양형 다툼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