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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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80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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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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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 형사고소 전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79
사건화전합의-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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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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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고소 위기에서 사건화 전 합의로 종결한 사례
NO. 10,278
사건화전합의-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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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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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관련 사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0,277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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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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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0,27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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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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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 간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0,275
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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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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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0,27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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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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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단체가입 사건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NO. 10,273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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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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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활동죄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7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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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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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사기 공범, 검사 중형 구형에도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0,271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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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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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에서 1호·3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0,270
1호, 3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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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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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3호 경감받은 사례
NO. 10,269
1호, 3호-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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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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