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말다툼이 격해져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환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권고되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 꼬집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로 쌍방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만이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강화되어 있어, 단순한 다툼임에도 형사처벌의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실체가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간 우발적 충돌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드러낼 것인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전치 3주 상해 진단서와 당시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인 수사 협조 정황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의와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음주 절제 및 감정 관리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의사소통 절차를 조율하며 합의금 산정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균형 있게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인 간 폭행, 이른바 데이트폭력 사건인 경우, 쌍방 충돌의 정황과 본인이 입은 피해까지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