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매수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그리고 행위자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1억 원 미만 사건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특정 지역의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다시 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토지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가 기대했던 만큼의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매수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직업과 이름을 속였고, 토지의 개발 가능성에 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매매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의심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본인이 동일한 토지를 매수하여 조사 시점까지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고소인들이 매수 결정 전에 직접 현장에 답사하여 토지의 상태와 입지를 확인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토지의 가치를 거짓으로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 역시 동일한 투자판단을 한 매수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들이 주장한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모순점과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었고, 매매계약서의 구체적 기재 내용, 거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녹취록, 답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직업과 이름을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자격을 표방하여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녹취록, 현장 답사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사건 초기 단계인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토지 거래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거래 당사자 본인도 동일한 투자판단을 한 사실, 피해자가 직접 현장 확인을 거친 사실 등 편취 고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을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은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